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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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최저임금법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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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 1 세종 1 스타트 1 로투스 1 창조 1 지향 1 태신	# 변호사 (상위 10) 1 안진학 1 김진 1 안철현 1 이돈명 1 이진원 1 박갑주 1 윤신철 1 김영철 1 김종철 1 이용우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55, 2023. 9. 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제11조제2항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 대구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1나2598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2나2011720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22년

2021년

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3917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헌법

2020년

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2415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 취소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2019년

1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913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의 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취소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고용정책 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1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62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정책 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66, 2019. 12. 27., 기각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등
   고용노동부고시제2017-42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6899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1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3909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2010년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37, 2010.12.27, 기각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2008년

17. 대구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4898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2007년

19.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4다4883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시행령

20.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임금등][공2007.2.15.(268),28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시행령